스터디

기사요약 1)

- 날짜: 2025년 9월 22일(월)

- 언론사: 매일경제

- 기사 제목: 트럼프, 아메리칸 드림 문 닫았다

- 기사 위치: A1면

- 기사 핵심 키워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 기사 야마(주제): 트럼프 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골드카드 신설로 인해 외국인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기사 요약: 트럼프 정부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로 인상하기로 함. H-1B 비자는 전문직 취업 비자로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허용되어 이민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옴. 그러나 수수료가 1000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오르면서 고용주의 부담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골드카드’ 제도도 신설했지만 이는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일부 개인·기업에게만 유리함. 이번 정책은 이민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 인력 유입을 줄이려는 성격을 지님.

- 기사가 활용한 통계 및 자료: 백악관 관계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헤드헌팅 업체인 HR캡의 김성수 대표

- 기사에 대한 내 생각: 갑자기 비자 수수료가 100배나 올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취업의 길이 막혀버린다면 유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것 같다. 또한 새로 신설된 골드카드 제도 역시 거액을 지불해야만 빠른 비자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유학생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최근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좋지 않아 실업률이 상승한 상황에서 외국인보다 미국인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점을 고려할 때 재정적 목적도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어려웠던 용어 정리:

1. H1-B 비자: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직을 위한 별도 비자

2. 골드카드 제도: 개인이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거나 후원하는 기업이 200만 달러(약 28억 원)를 납부하면 신속하게 비자 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돈 많이 내면 비자 빨리 줌

- 개인적으로 더 공부한 내용:

1. 한국인이 받을 수 있는 주요 비자 종류

➀ESTA: 미국에 일시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서류. 한국 등 40개 국가의 국민들에게만 최대 9일동안 비자 대신 ESTA로 관광, 출장을 허용함.

➁B1비자: 비즈니스 회의, 계약, 세미나 등을 위해 미국에 최대 6개월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방문 비자

➂L1,L2비자: 주재원 비자

➃H-1B비자

➄ F-1비자: 미국 대학/대학원 진학할 때 받는 학생 비자 졸업 후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통해 최대 1년(일부 STEM은 3년) 현지 취업 경험 가능.

2. H1-B 비자 말고 다른 비자로 취업하면 되지 않나?

대부분 유학생은 졸업 후 OPT를 거쳐 H-1B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른 비자들은 유학생이 곧바로 활용하기에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많은 비용이 필요함. 따라서 기사에서는 한국인 유학생의 미국 취업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

기사요약 2)

- 날짜: 2025년 9월 26일(금)

- 언론사: 매일경제

- 기사 제목: 2중 방지턱 걸린 한국車 … 관세에 막히고 NDC에 치이고

- 기사 위치: A4면

- 기사 핵심 키워드: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

- 기사 야마(주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해외에서는 미국 관세 역전 불이익을 받고 국내에서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압박을 동시에 겪고있음.

- 기사 요약: 일본과 EU가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반면 한국만 25%를 부담하게 되면서 제네시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동시에 국내에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정부는 48~65% 감축안을 검토하고 환경단체는 60%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매년 75만 대 전기차 판매가 필요한데 지난해 판매량이 15만 대 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음.

- 기사가 활용한 통계 및 자료: 기후솔루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기사에 대한 내 생각: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특히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만 15% 관세 혜택을 받고 우리만 25%를 부담하는 건 너무 큰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관세를 빨리 낮추기 위해 일본처럼 미국의 입맛에 맞게 투자 방식이나 수익 배분 조건을 맞춰주는 것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NDC를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과도한 요구는 결국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감소와 경제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보인다.

- 어려웠던 용어 정리:

1.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어로 파리협정에서 각국이 5년마다 자국 상황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제출하는 제도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세계기상기구(WMO) + 유엔환경계획(UNEP)가 공동 설립. 기후변화 연구 결과를 종합·평가하는 기관

- 개인적으로 더 공부한 내용:

1. 왜 갑자기 EU 자동차 관세 인하됨?

미국과 EU가 새 무역 합의(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에 서명했기 때문. EU가 미국산 제품과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낮춰준 것

2. 우리나라 협상은 어떻게 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 하지만 ① 투자 주도권을 한국과 미국 중 누가 쥐는지, ② 투자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협의되지 않음. 미국은 일본처럼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큰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음.

추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