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2024.11.12(화)

판교~광화문 15분…한강 상공에 '드론 택시' 뜬다

[요약]

서울시는 2030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부터 여의도와 한강 일대에서 드론 택시 등 UAM 기술실증 사업을 시작할 계획. 2035년 UAM이 상용화되면, 판교-광화문 구간은 15분, 잠실-인천공항 구간은 25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 운행 노선은 ‘실증-초기-성장-성숙’ 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실증단계에서는 킨텍스-김포공항-여의도공원, 잠실-수서역 등 2개 구간에서 진행될 예정임. 초기 단계(2026~2030년)에는 김포공항-여의도-잠실-수서에서 UAM을 시범 운용함에 따라, 2030년까지 수직 이착륙장인 버티포트가 설치된 예정임. 서울시는 UAM을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관광 및 의료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을 세우며, 현재 대한항공, 현대차, SK텔레콤, KT 등 주요 기업이 UAM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용어]

- UAM (Urban Air Mobility, 도심항공교통):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을 위한 항공 교통 수단.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교통 혼잡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됨.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빠른 운송을 위해 저고도(300~600m)의 하늘길을 전기수직이착륙기(eVTOL)를 이용하여 이동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의 역할도 할 수 있음.

- 버티포트(Vertiport):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도심항공 교통 수단 전용 공항. 복잡한 대도시에 활주로 건설이 불가능하므로,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이착륙시설이 필요함.

[전망 및 견해]

서울시의 UAM 실증 사업은 하늘길을 이용해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이 될 수 있음은 확실해 보임. 거기에 더해 조만간 한강에서의 교통수단인 수상 택시와 버스도 운영을 시작한다고 하니, 교통수단의 혁신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되는 부분. 하지만 과거에 수상택시가 운영을 했다가 잠정 중단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드론택시의 흥행 가능성에 의문을 가지게 됨. 수상택시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 중 하나가, 수상택시 승차 전, 하차 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해서 오히려 승객들이 불편을 느꼈다는 점임. 물론 드론택시는 도심 속 버티포트에 착륙하여 수상택시보다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좋아지겠지만, 여전히 기존의 대중교통만큼 승객들의 목적지 앞에 가깝게 접근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이 드론택시를 이용할지는 의문임. 또한, 단순히 기술 개발과 이용자의 편의성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특성상 서울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면 군사보안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으면 좋겠음.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다수의 언론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내세우는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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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목)

정부효율부 수장 된 머스크…美정부에 기업가정신 심는다

[요약]

트럼프 당선인의 차기 미국 행정부는 정부효율부(DOGE)를 신설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바이오텍 창업자 비벡 라마스와미를 수장으로 지명함. 머스크는 DOGE를 통해 방대한 정부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2조 달러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 낭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움. 트럼프는 DOGE가 Save America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머스크는 미국 연방기관의 과다한 수와 효율성 부족을 지적하며 428개의 연방기관을 99개로 줄이겠다고 밝힘. 머스크는 DOGE의 모든 조치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이 직접 낭비성 지출을 지적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형 방식을 제안함. 머스크는 과거에 캘리포니아의 인허가 지연문제로 텍사스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스페이스X의 발사를 방해하는 규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부 규제에 강력하게 반대해왔기에, 이번 DOGE를 통해 정부 운영을 기업처럼 효율화하고자 함. 하지만 2조 달러 절감 목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함. 국방비와 연금, 이자지출을 제외할 상태에서 다른 부처 예산만으로는 큰 규모의 예산 절감이 어려울 것이며, DOGE가 정식 부처로 설립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함. 이에 DOGE가 정식 부처가 아닌 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전망 및 견해]

트럼프에 따르면 정부효율부는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협력해 구조개혁을 이끌고 정부 업무에 기존에 없었던 기업가적 접근을 도입할 것이라고 함. 일단 정부 부처에 현직 기업가를 앉혀서 기업의 ‘효율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신선하다고 생각함. 규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인을 관련 부서에 임명하는 것이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한국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심지어 머스크가 좋아하는 도지코인의 이름을 빗대어 부서 명칭을 DOGE로 설정한 것도 재밌는 부분. 만약 DOGE가 목표한 개혁을 실제로 달성한다면 미국 정부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 민간 기업들에게 보다 자유롭고 경쟁력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특히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이 많아져 바이오, AI 등의 분야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임. 또한, 도지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신뢰성을 높여 시장에 더 큰 안정성과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 대부분의 정부조직에 존재하는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타파하는데 있어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빠르고 혁신적인 의사결정 시스템과 기업적 사고방식이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함.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규제가 유연해져 빠른 적응이 가능해질 것임. 미국의 규제완화와 정부의 효율화가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기에 미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적절한 전략을 짤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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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자료]

<Joby Av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