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2024.11.11(월)

“野,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절대 불가'”

[요약]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협상에 착수한다. 다만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세재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계획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은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폐지 △자녀공제 확대 △하위구간 과표 조정 등이다.

현재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이며, 대기업 최대주주는 할증(20%)이 붙어 시장 가격을 감안한 실질 부담은 60%이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현재 5개인 과표 구간을 4개(2억·5억·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로 줄이고, 하위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누진 공제액도 1000만원씩 올리며, 자녀공제액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로 늘어난다.

[세부사항]

현재 과표구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 개정안

2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의견]

고 이건희 회장은 재산의 60%를 상속세로 납부해야했고, 이외에도 한 중소기업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휘청이는 등 과도한 한국의 상속세에 대해 논의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상속세 개정안을 보면 최고세율 완화와 최대주주 할증 폐지는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상속세 개편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두 제도 모두 야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4.11.13(수)

“"양극화 해결에 올인"…경제정책 전면 수정”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결’을 제시하자 정부가 ‘2025 경제정책방향’을 이에 맞춰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자율적인 민간 주도 성장에 초점을 둔 임기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엔 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 역할 확대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성장을 표방하며 감세와 규제개혁을 앞세운 친시장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가 올초 수립한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테마도 ‘활력 있는 민생경제’였다. 따라서 대대적 감세, 건설·투자 분야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워 소비와 기업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대거 반영했다. 하지만 내년 경제정책방향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의견]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었다. 정권 초기 친시장을 표방하며 성장에 중시을 두었다며, 집권 중반을 넘어가는 현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표방하며 양극화 해소 등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거승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기조 변화와 관련해 일각에선 내년부터 취약계층 보호 등을 명분으로 정부가 직접 지원을 확대하거나 시장에 개입하는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재자 입장에 머물던 배달 수수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앞으로의 귀추에 주목해야할 것이다.

추가조사

https://www.moef.go.kr/together.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