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2024.10.02.수

'콜 갑질' 카카오T에 과징금... 3년치 영업이익 토해낼 판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에게 영업기밀을 제공하라는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한 업체는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이며, 제공받은 정보는 영업기밀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용어 정리]

일반호출: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호출서비스

가맹호출: 가맹 계약을 맺은 택시에만 제공되는 서비스

[세부정보]

-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일반호출 점유율은 90% 이상(2022년 기준 96%)을 보인다. 가맹호출은 2022년 기준 79.1%

-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의 영업기밀정보를 토대로 경쟁사 소속 기사들이 주로 운행하는 지역과 시간대에 자사 택시를 집중 배치하는 방식으로 가맹호출 점유율을 높였고, 제휴를 맺은 회사들도 이로 인해 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 이번 과징금(724억원)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국내 업체가 받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최근 3년 영업이익보다 많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초에도 호출 서비스를 자사 가맹택시에 몰아준 것에 대하여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

[의견]

이미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진 업체이기 때문에 영업기밀 관련 제휴가 탑승객과 기사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다는 카오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이미 독점행위에 관하여 과징금 200억원 정도를 부과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을 견제하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추가 자료]

2024.10.04.금

유가변동성 1년만에 최대... 美 항만 파업에 해상운임도 올라

[요약]

이스라엘-이란의 갈등이 격화되며 유가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유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으로 1. 이란의 미사일 공습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복할 경우 2.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을 공격할 경우 3. 이란과 친이란 세력이 사우디와 같은 인접국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등으로 나뉜다.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항만노조 파업이 시작되어 시민들이 사재기를 시작하였다.

[세부 정보]

- 서부텍사스원유(WTI)의 50일 내재 변동성(IV)은 39.2%를 기록함(가자전쟁 발발 이후 최고치)

- 해상운임 상승 중

[의견]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유가파동이 올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세계 주요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이번 중동 사태가 길어질수록 전세계 원유시장에 미칠 영향도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원유 파동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