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１。 발목 잡힌 한국은 어쩌나…충격 보고서에 '우려 확산' 2024.09.23(월)

[요약]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이 작년 372GW에서 2050년 950GW로 최대 2.5배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러-우 전쟁과 중동분쟁으로 인한 전력난 및 AI기술과 데이터센터가 확산하면서 필요 전력량이 상승한 것이 요인이다. 원전시장이 커지며 한국수력원자력이 터키, 체코 등 원전사업 수주전에 뛰어들었다. 다만 국내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다. 또한 차세대 미래원전인 SMR(소형모듈원자로)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부사항]

1. 전 세계 원전 발전 용량

2023년 372GW

2050년 514GW~950GW(예상치)

[용어정리]

1. SMR(소형모듈원자로)

- 모듈형이기에 조립이 가능하여 공장에서의 대량생산, 건설 기간 단축, 건설 비용 감축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인 강제냉각 방식이 아닌 자연순환 냉각 방식을 차용하기에 사고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정성을 보장한다.

２。세계 소득 늘어도 ‘반도체’ 빼곤 한국 제품 덜 찾았다...“첨단전략산업 주도권 확보해야”  2024.09.25(수）

[요약]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 분절과 제조업 경쟁국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외 한국 제품의 '소득 탄력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계인들의 소득이 늘었으나 한국 제품을 덜 구매했다는 의미다. 또한 앞으로도 소득탄력성 하락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연구원은 향후 소득탄력성 하락을 초래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도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요구된다.

[세부사항]

1. 한국의 전 산업 소득탄력성 추정치

전체 산업에 대한 소득탄력성(2015) = 1.35

전체 산업에 대한 2023년 소득탄력성(예상치) = 1.20

->세계 소득이 1% 늘 때 한국의 수출이 1.35% 늘던 것이 8년 만에 1.2%로 둔화됐다는 의미

2. 산업별 소득탄력성 변화 (위 1.과 같은 기간)

소재 산업: 1.44 -> 1.19

자동차 산업: 1.57 -> 1.3

반도체 산업: 1.23 -> 1.57

[용어정리]

1. 소득탄력성

- 세계 소득 변화율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변화율을 나타내는 지표

- 소득탄력성은 세계 소득이 1% 증가할 때 우리 수출은 몇 %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경기적 요인과 별개로 제품 경쟁력이나 소비자의 선호도 등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 RE100

-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글로벌 캠페인.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재생에너지원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것.

추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