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기사요약1)

- 날짜: 2025년 9월 26일(금)

- 언론사: 매일경제

- 기사 제목: 2중 방지턱 걸린 한국車 … 관세에 막히고 NDC에 치이고

- 기사 위치: A4면

- 기사 핵심 키워드: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

- 기사 야마(주제): 한국 자동차 산업이 해외에서는 미국 관세 역전 불이익을 받고 국내에서는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압박을 동시에 겪고있음.

- 기사 요약: 일본과 EU가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춘 반면 한국만 25%를 부담하게 되면서 제네시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동시에 국내에서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두고 정부는 48~65% 감축안을 검토하고 환경단체는 60%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매년 75만 대 전기차 판매가 필요한데 지난해 판매량이 15만 대 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있음.

- 기사가 활용한 통계 및 자료: 기후솔루션,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기사에 대한 내 생각: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특히 자동차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일본과 유럽만 15% 관세 혜택을 받고 우리만 25%를 부담하는 건 너무 큰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관세를 빨리 낮추기 위해 일본처럼 미국의 입맛에 맞게 투자 방식이나 수익 배분 조건을 맞춰주는 것은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NDC를 6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요구는 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과도한 요구는 결국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줄이고 해외로 이전하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 감소와 경제 악영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해보인다.

- 어려웠던 용어 정리:

1.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약어로 파리협정에서 각국이 5년마다 자국 상황에 맞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제출하는 제도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세계기상기구(WMO) + 유엔환경계획(UNEP)가 공동 설립. 기후변화 연구 결과를 종합·평가하는 기관

- 개인적으로 더 공부한 내용:

1. 왜 갑자기 EU 자동차 관세 인하됨?

미국과 EU가 새 무역 합의(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에 서명했기 때문. EU가 미국산 제품과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낮춰준 것

2. 우리나라 협상은 어떻게 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 하지만 ① 투자 주도권을 한국과 미국 중 누가 쥐는지, ② 투자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협의되지 않음. 미국은 일본처럼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지나치게 큰 금전적 부담이 될 수 있음.

기사요약2)

- 날짜: 2025년 10월 2일(목)

- 언론사: 매일경제

- 기사 제목: 삼성·SK, 오픈AI에 최대 100조 HBM 공급

- 기사 위치: A1면

- 기사 핵심 키워드: 삼성·SK·오픈AI 협력

- 기사 야마(주제): 오픈AI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협력해 대규모 반도체 공급 및 한국 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한국이 AI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음.

- 기사 요약: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협약을 맺어 2029년까지 최대 90만장 규모의 D램을 공급하기로 함.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고성능 메모리 HBM까지 포함돼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됨. 오픈AI는 삼성SDS와 포항에, SK텔레콤과 전남권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도 수도권 외 지역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함. 오픈AI CEO 샘 올트먼은 한국의 산업 기반을 높이 평가하며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이재명 대통령은 AI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힘.

- 기사가 활용한 통계 및 자료: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 기사에 대한 내 생각: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을 기사로 접할 수 있어 기뻤다. 최근 AI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AI 산업의 중심지로 바라본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픈AI와 협력해 엄청난 규모의 D램을 공급하기로 한 사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이 물량이 HBM으로 생산될 경우 월 10조 원 규모의 이익이 예상된다는 점은 앞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어려웠던 용어 정리:

1.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특수한 D램

2. 금산분리: 금융(은행·보험 같은 돈 다루는 산업)과 산업(제조·IT 같은 일반 기업 산업)을 분리

3. 양해각서(MOU): 두 기관이나 기업이 “앞으로 이렇게 협력해보자” 하고 정식 계약 전 단계에서 맺는 약속 문서. 법적 구속력은 약하고 '서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도

- 개인적으로 더 공부한 내용:

1. 현재 한국의 금산분리 규제

① 산업자본 →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산업자본( 삼성전자 같은 회사)은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가질 수 있음.

의결권 없는 주식은 최대 10%까지 가능.

② 은행 → 산업자본 투자 제한

은행은 비금융회사(IT 제조업체 등)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음.

추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