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2024.09.30(월) "전기요금 결국"...인상카드 '만지작’

[요약]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두고 정부가 고심중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과 유가 추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력업계 안팎에서는 연내 전기요금이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적지 않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5월 인상된 이후 1년 4개월째 동결 중이고, 산업용 전기요금도 지난해 11월 인상된 이후 그대로다. 지난 4월 총선 민심을 의식해 정치권 등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부정적이었고, 이르게 찾아온 더위와 추석 연휴까지 늦더위가 이어진 데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어려웠다. 한전의 누적적자 43조 원, 연결 총부채 202조 원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부사항]

1. 한전 연결 총부채 202조 9,900억 원 (올해 6월)

- 전년 말 대비 4,400억 증가 및 지난해 이자 비용만 4조4천억 원

2. 전력 수요 예측

- 인공지능(AI),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확장

- 추석 이후까지 이어지는 폭염 등 기후 위기

[용어정리]

1. 연료비조정요금

- 최근 3개월의 단기 에너지 가격 흐름을 반영한 전기요금의 한 종류, 사실상 사문화됨

[의견]

올여름 무더위로 지난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13%나 오르면서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나라의 전기료 누진제도는 오일쇼크 이후 네어지 원료값이 치솟은 가운데, 과도한 전기 소비를 막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요금을 물리는 정책적 목적으로 1973년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가격이 싸지는 체감요금제를 운영했다. 다만 현재 한전의 부채가 200조 원을 돌파한 것에 미루어 보아, 누진제 구조지만 가격 자체는 낮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의 전기료가 상당 기간 원가 이하 수준으로 낮게 유지된 탓이다. 이로 인해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누진제를 폐지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실이 더 악화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결정보다는 누진제 폐지 등을 고려하며 전기료 정상화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4.10.2(수) 수돗물에 47억 쏟아부었는데…땅바닥에 혈세 버렸다

[요약]

정부가 수돗물 인식을 제고한다며 만든 병입 수돗물이 마땅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 5년간 20만 병이 그대로 버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47억원을 들여 400ml 2157만 병, 1.8l 202만 병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20만 병이 수요처를 찾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으로는 92.5t(톤)이 버려진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수도법에 따라 2006년부터 수돗물 인식 제고를 위해 병입 수돗물을 생산·공급 중이지만 마땅한 수요처를 찾거나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지 못해 세금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부사항]

병입물 공급 실적

2019년엔 517만 병(2325t) 공급 -> 2023년 223만 병(1393t) 공급

병입물 폐기량

△2019년 4만3000병 △2020년 1만6000병 △2021년 2만2000병 △2022년 2만5000병 △2023년 6만3000병

[의견]

현행법상 병입물은 재난 상황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수돗물 인식과 음용률 제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해야 한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 만드는 식수인만큼 버려지는 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돗물을 방치하기에는 한국의 수돗물 수질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위기상황시 중요한 여갈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추가조사

• 한국에 전기 보급이 시작된 1961년 이후 12년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가격이 싸지는 ‘체감 요금제’를 운영.

• 석유파동으로 인해 1973년 정반대인 ‘체증요금제’, 즉 누진 요금제로 바뀜. 한창 국가 차원에서 육성 중이던 반도체·자동차 등 산업 생산 시설을 멈출 수 없으니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아끼도록 장려하고, 당시로선 귀한 TV 등 가전제품을 쓰며 전기 사용량이 많은 부자에게 더 큰 비용을 매기자는 정책적 취지

• 경제학에서 ‘누진’이 붙을 땐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거나(누진 요금·가격),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높은 세금을 물려(누진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겨있음. 전기 누진 요금제 역시 과도한 전기 소비를 막고, 전기를 많이 쓰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요금을 물리는 제도인 셈임.

• 실제로 우리의 전기료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절반 이하 수준. 같은 양의 주택용 전기를 썼을 때 요금이 일본과 프랑스는 한국의 2배 이상, 미국은 한국의 2.5배, 독일은 한국의 2.9배에 달한다.

• 가구 평균 전기료(6만3610원)가 한 사람 통신 요금(6만5867원)보다 낮은 게 현실인 상황에서 누진제 개편에 앞서 전기료 정상화를 어떻게 선행할지가 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