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공개·회원 16명

뒤로

준서 한

2024년 12월 9일

현당원 (정당원)

12월 2주차 한국경제신문 스터디

2024.12.03(화)

"상장사 합병·분할때…소액주주 보호 명시"

[요약]

정부는 상장사의 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 개정안에는 합병 비율 산정을 기존 주가 중심에서 주가, 자산가치, 수익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변경하는 방안이 포함됨. 물적 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주의 최대 20%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 규정에서 소외되던 일반주주들이 상장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만 배정 비율은 기업의 선택임. 또한, 한국거래소가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하도록 함.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이사회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담음. 상법 개정보다 산업계 부담이 적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임으로서 시장의 신뢰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세부정보]

현행 규정: IPO시 공모주 배정 대상

- 20%: 우리사주

- 25%: 일반 투자자 청약

- 55%: 기관 투자자

=> 모회사 일반주주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전망 및 견해]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상장사 소액주주 권익 보호 목적은 달성하면서, 기업에게도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충분한 고민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함. 하지만 결국 발의된 법안 중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공모주에 대해 배정 여부 및 비율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법안의 실효성을 달성하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함. 기업이 소액주주에 대해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낮추거나 아예 배정하지 않는 소극적 운영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봄. 특히 상장하는 기업들은 원활한 자금조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주주나 주요 투자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소액주주 공모주 배정에 대해 소극적일 수 있음. 특히 일반주주들은 자금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면서 안정적인 자금을 꾸준히 공급해줄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따라서 공모주 배정을 n%이상으로 의무화하거나, 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2024.12.05(목)

잘나가던 K뷰티·K식품에도 불똥 튈라…전전긍긍하는 기업들

[요약]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으로 인해 한국의 글로벌 산업인 뷰티, 식품, 패션 등 ‘K브랜드’가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브랜드 이미지 손상을 걱정하고 있음. 특히 외국인 매출 비중이 높은 CJ올리브영은 외국인 관광객 수의 감소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다이소와 무신사 등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은 브랜드도 계엄 여파로 인한 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각국의 여행경보로 인해 면세점 업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면세점은 이미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감소와 환율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계엄 선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면세품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어 더욱 큰 장기적 악재로 작용하여 매출 타격이 예상됨. 호텔업계는 아직까지는 예약 취소 사례는 없지만, 외국인 관광객의 문의가 증가하며 긴장감을 느끼고 있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K브랜드의 글로벌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브랜드 신뢰도와 수익성에까지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음.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가 예상되는 만큼 K산업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

[견해 및 전망]

이번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미지 훼손, 외국인 관광객 감소, 환율 상승 등 복합적인 문제를 피할 수는 없을 것.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해 온 K뷰티와 K식품이 브랜드 신뢰도 저하와 함께 해외 시장 확대 전략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지 걱정되는 마음. 예전에 재무 공부할 때 기업이 직면한 여러가지 리스크 중 내전, 군사반란 등 국내 정치적 리스크를 본 적이 있었는데, 남의 나라 일일 줄만 알았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니 진짜 전쟁이 나는건가 싶었음. 덕분에 새벽까지 잠도 못자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외 매출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시장을 강화시키며 정치/경제적 불안정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리스크 관리 능력 및 ESG경영 등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

-----------

[추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