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기사요약 1)

- 날짜: 2025년 11월 10일(월)

- 언론사: 매일경제

- 기사 제목: 65세 정년연장 '멀티트랙'에 답있다

- 기사 위치: A1면

- 기사 핵심 키워드: 정년연장

- 기사 야마(주제): 초고령사회 진입과 연금 수급 연령 상승으로 인해 정년 65세 연장 논의가 대두되고 있음.

- 기사 요약: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음. 이유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금 수급 연령이 2033년 65세로 높아짐에 따라 60세 정년 이후 약 5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기 때문임.

[찬성]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년층의 일자리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연금 공백을 해소하며 노인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함.

[반대]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를초래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함.

이에 따라 일률적인 정년 연장보다는 기업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고용방식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되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사가 활용한 통계 및 자료: 연구용역 보고서,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기사에 대한 내 생각: 초고령사회 문제는 언제나 해결이 쉽지 않다고 느낀다. 청년층의 일자리 축소 우려와 노년층의 일자리 확보 필요성은 모두 타당한 주장이라 어느 한쪽의 입장만을 옳다고 보기가 어렵다. 현재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뜩이나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층의 부담이 심화되는 상황이 더 눈에 들어오는 것 같지만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일률적인 정년 연장이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세대 간 균형을 고려한 유연한 고용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청년과 노년 모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사요약 2)

- 날짜: 2025년 11월 13일(목)

- 언론사: 매일경제

- 기사 제목: "대출한도 높고 덜 오른 곳으로"… 토허제 혼란에 노도강 매수 몰려

- 기사 위치: A3면

- 기사 핵심 키워드: 토허제

- 기사 야마(주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의 거래가 오히려 늘어나며 ‘풍선효과’가 나타남.

- 기사 요약: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함.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 거래 열기는 식었지만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오히려 거래량이 늘었음. 특히 서울 외곽 지역에서 거래가 많아짐. 그 이유는

①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돌아섰고,

② 외곽 지역은 집값이 낮아 대출 규제의 영향을 덜 받았으며,

③ 더 강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사려는 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임. 전문가들은 실수요자들이 비싼 강남 대신 비교적 저렴한 노도강 등 외곽 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정부의 투기 억제 효과는 일부 있었지만 서울 외곽 지역 중심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함.

- 기사가 활용한 통계 및 자료: 한국부동산원,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기사에 대한 내 생각: 저번 부동산 대책에서도 그랬듯이 토허제를 서울 전체에 지정했음에도 거래량이 늘고 서울 외곽 지역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어쩌면 모두가 예상하던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전세 매물이 점점 줄어들면서 매매로 전환하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의 현실적인 선택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순한 규제보다는 실수요를 보호하면서 시장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추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