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2024.10.28(월)

한·중·일 ３국 관계, '해빙 모드' 깨지나

[요약]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의 선거 패배로 한·중·일 3국 협력 관계에 변수가 발생하 것으로 보인다. 해외언론은 이번 선거로 일본 내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정치 불안이 중·일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뤘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상대적으로 중·일 관계에 적극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중국 내에서도 일본과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이달 들어 중국과 일본은 고위급 소통을 계속하며 국제사회에 긍정적 신호를 내놨다. 한편 자민당의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위기는 한·일 관계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취임 당시 그는 과거사 문제 등에서 이전 총리들과 달리 온건한 목소리를 내 관계 개선 기대가 컸다. 하지만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 패배하며 이시바 총리가 한·일 관계에서 당장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졌다. 지한파인 이시바 총리의 리더십과 자민당의 영향력 약화가 한·일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해석된다.

[의견]

자민당의 이번 선거 패배로 소위 여소야대의 현상이 펼쳐졌다. 집권자민당이 힘을 잃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권 연속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일관계와 중일관계에 새로운 발전적 관계 개선의 기회를 기대하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한일문제 개선과 관련해서 온건한 입장을 지지해 상대적으로 기대를 받았던 이시바 총리인 만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도 한풀 꺾이게 되었다.

2024.10.30(월)

“박재범·성시경, 술 장사로 대박 나더니…결국 정부도 나섰다”

[요약]

정부가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전통주 사업에 뛰어든 가수 박재범, 성시경, 최자가 사업 확대를 할지 이목이 쏠린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식문화 변화 등으로 쌀 소비가 계속 줄자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육성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판매량이 늘어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ㄱ 된다. 따라서 주류 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증후군' 현상이 전통주 업계에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예인들이 내놓는 전통주의 경우 큰 관심을 모아 매진 행렬을 이어갔기에 이번 주세 경감 대상 확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세부사항]

현행 주세

탁주는 5%, 약주·청주·과실주는 30%, 맥주는 72%, 증류주는 72%가 부과됨.

(농업분야 저율 과세 정책에 따라, 현행법상 전통주로 분류되면 전통주는 납부세액의 50%를 감면받음)

전통주 주제 경감

현재 발효주 500㎘(1㎘=1000ℓ), 증류주 250㎘ 이하

개정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 (2배 확대)

[새로운 개념]

피터팬증후군

기업의 판매량이 늘어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현상.

[의견]

현재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정부가 매수를 통해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쌀을 단순히 밥의 개념으로만 소비할 것이 아니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의 뜻이다. 당장에 전통주를 개발해 일본의 사케처럼 글로벌한 인기를 끌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주세법 개정을 통해 민간의 정통주참여가 늘어나고 새로운 시장과 활로가 개척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중국 마오타이주의 시가총액은 470조원 가량, 한국 1위 하이트진로는 2조 가량

• 일본의 사케, 중국의 전통주가 가진 시장성과 세계적 인기를 비교했을때, 한국술의 경쟁력을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