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날짜 : 2025년 11월 04일(화)

기사 제목 : 사상 최대 ‘728조 슈퍼 예산’ 격돌…민주 “민생 회복” 국힘 “현금 살포”

출처 : 매일경제

핵심 내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기초연금 부부감액이 폐지되면 국비·지방비 등 추가 재정 소

요가 3년간 최대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하는 기

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올해보다 1조9408억원 늘어난 23조3627억원이 편성됐다. 노인 인

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예산은 해마다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정 소요는

2029년 28조2229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7.1%에 달한다.

그러나 예정처는 자체 모델로 추정한 결과 2029년까지 기초연금 재정이 연평균 7.8%씩 늘

어나 2029년엔 28조8613억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 즉 2029년까지 정부안보다 기초연금 예산이 2조2009억원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

→ 문제는 현재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해주는 제도까지 폐지할 경우

재정 부담이 폭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축소는 1)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며 2)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담겼다. ⇒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부부감액 폐지를 밀어붙일 예정이다.

기초연금 외에도 올해 예산 심사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연구개발(R&D), 아동수

당, 농어촌 기본소득, 국민성장펀드,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

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 : “지난 정부의 삭감으로 무

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R&D 예산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 편성한 만큼, 지원

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효율적인 사업에 구조조정을 가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적이 우수하고 정부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연구 사업 및 과제들에 대해서도 일괄 삭감이 적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 '우수 사업' 중 73% 예산 삭감…R&D 성과평가 난맥상

특히 ‘우수’ 등급 중 예산을 줄인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73%)이 ‘미흡·부적절(75%)’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은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오히려 우수 사업의 평균 예산 증감률(-25.5%)이 ‘미흡·부적절(-9.4%)’보다 낮게

나오는 기현상도 나왔다.

[내의견]

현실적으로 예산 부담이 크다는 것은 사실이다. 기사에 따르면 노인인구의 증가로

5년간 증가되는 기초연금 예산 증가액만 2조2009억원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는데, 해당 감액제도까지 폐지한다면 그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폐지(이 대통령 공약) 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

이다. 부부 중 한 명에게 노후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고 생각하고, 또한 물가상승, 부동산 집값 폭등 등으로 노후대비가 되지 않은 인구

가 많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노동시장의 침체로 인한 청년층의 실업문제, 노인 일

자리 문제 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없이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해 온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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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25년 11월 06일 (목)

기사 제목 : **“밖에선 3배 더 받아, 나가는 게 당연”…이공계 인재 10명 중 7명 “해외 이직 고려”**

출처: 매일경제

### 핵심 내용

**이공계 전체 43% “3년내 외국 이직 고려”금전적 요인 67%…경력기회 격차도 불만최고연봉 해외 37만달러vs국내 13만달러한은 “성과 기반 유연 보상체계로 바꿔야”**

우리나라에서 근무 중인 2030 이공계 인력 10명 중 7명은 해외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연령으로 보면 42.9%가 해외로 떠날 의향이 있거나 실제로 이를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낮은 보상체계와 열악한 연구환경이 과학기술 인재의 ‘탈(脫) 한국’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이유로는 연봉 수준 등 금전적 요인이 가장 큰 비중(66.7%)을 차지했다. 연구생태계·네트워크(61.1%), 경력기회 보장(48.8%) 등 비금전적 요인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20~30대의 젊은층들의 높은 해외 이직 의사 비율은 국내외 보상구조와 초기 경력기회의 격차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체류 우리나라 이공계 인력(778명)까지 더해 설문한 결과를 보면, 연구생태계·근무 여건·연봉 항목에서 해외 체류자의 만족도가 국내 체류자의 약 1.5배 수준이었다. 근무 연수별 평균 연봉 역시 국내외 격차가 컸는데, 해외 체류자는 13년 차에 가장 많은 36만6000달러룰 받지만, 국내 체류자는 19년 차에 최고점(12만7000달러)을 기록했다. 국내 이공계의 경우엔 절대 연봉도 적을 뿐 아니라 근무 연수에 비례해 연봉이 늘어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의미다.

### 전문가 의견

최준 한은 거시분석팀 과장 : “석사급 연구 인력이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는 경력 트랙을 갖추고, 해외 연구기관·연구자와의 교류도 늘리는 등 연구·개발(R&D)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 의견

주변을 둘러봐도 문이과를 가리지 않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 똑똑하고 성실한 한국 청년들이 왜 해외 취업을 고민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수직적이고 호봉제인 조직 구조, 이공계 분야에서는 R&D 예산 삭감이나 연구비 부족, 또한 예로부터 관리감독자를 높이 쳐추고 기술전문직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한 몫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한국 노동시장이 보다 성과주의로 갈 것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한국에 남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노력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