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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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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차 한국경제신문 스터디

2024.11.05(화)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에 ESG 공시 요구한 배경은?


[요약]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는 여러 국제기관이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을 지지하며, 조속한 의무화와 일정 확정을 촉구하고 있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에 ESG 공시를 요구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수탁자 책임, 포트폴리오 관리, 정보 접근의 피로감을 들 수 있음. 첫째, 수탁자 책임 이행과 관련하여, AIGCC (아시아 기후변화 투자자 그룹)에 따르면, 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필수적임. 둘째, 포트폴리오 관리의 관점에서 한국 기업의 주가수익률 부진이 이들 자산운용사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임. 한국 시장에 상당한 자산을 투자한 글로벌 연기금과 대형 운용사들은 한국 증시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가 미흡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함. 셋째, EGS정보의 전산화와 표준화 미흡이 정보 접근에 있어 불편함을 초래함. 한국의 ESG정보는 아직 전산화/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개별 보고서를 찾아 일일이 읽고 확인해야 해서 피로감이 생김. 이러한 상황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지목됨.

2024년 한국 주식시장의 화두 중 하나는 삼성전자의 위기와 밸류업임. 밸류업의 핵심은 ESG를 통한 내재가치 상승으로, ESG가 기업의 장기적 리스크를 줄이고 자본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내재가치 향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음. ESG 공시 의무화가 보편적이고 객관적 합의를 이루어가고 있는만큼, 이러한 글로벌 요구를 수용하고 밸류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세부사항]

- 수탁자 책임 (Stewardship Code):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을 대신해 투자결정을 내릴 때 책임을 다하는 원칙.

- 밸류업 (Value-up): 기업의 내재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노력하는 활동, ROE나 PBR 같은 재무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목표.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KSSB) 핵심 내용 (2024.4.30 초안 발표)

1) 기후 주제는 의무 공시, 기후 외 다른 주제는 선택 공시

2)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모두 공시

3) 모든 값에 대해 전기 비교정보 공시, 해당 값에 영향을 미친 불확실성 관련 정보 공시


[전망 및 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G(지배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함. 지배구조는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 투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투자자 신뢰와 직결됨. 특히 미국의 전문 경영인 제도와 달리, 한국 특유의 재벌 문화는 지배구조의 측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주식시장을 저평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함. 특히 재벌 문화에서 배당 대신 내부 유보를 선호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대주주가 높은 지분을 가진 경우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이 커지므로 배당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게 됨. 이러한 배경을 근거로 배당 정책이 결정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이익은 제한적이므로 장기적인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지면서 투기성 목적이 되거나 투자를 꺼리는 매력적이지 못한 시장이 된다고 생각함. 이것이 주주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영방식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외국 자본의 유입을 막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고 생각함. G의 관점에서, 낮은 배당성향과 내부 유보 우선 정책은 주주환원의 측면에서 투자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과도한 내부유보는 재투자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져 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미래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심을 높여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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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목)

"트럼프 관세 현실화 땐 韓수출 최대 448억弗 감소"


[요약]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통상 당국이 즉각 대응을 나섬. 2017~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은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며 동맹국인 한국에 FTA 개정 요구, 세이프가드 발동, 철강재 관세 부과 등 전례없는 통상 압박을 가함. 당시 한국은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번에는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음.

현재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20년 166억달러에서 2023년 444억달러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는 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대비해 경제 단체와의 협력 회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 중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에서의 통상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예상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선제적 대응을 준비하되, 자칫 공세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용어 정리]

무역확장법 (Trade Expansion Act): 미국 대통령에게 특정 무역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특히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수입 철강 제품이 25%의 관세를 부과했음. 이 또한 보호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전망 및 견해]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상하원까지 모두 공화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져 트럼프 정책의 파급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 수출 주도로 성장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대미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세 전쟁으로 무역에 타격을 받은 중국으로의 수출도 감소하는 연쇄 효과가 나타날 것. 특히 미국이 중국산 IT품목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중국 기업이나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에 영향을 주면, 중국으로 중간재를 공급하는 한국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음.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적자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 강력한 무역공격을 할 것이고, 특히 지난 트럼프 집권시기 때처럼 한미FTA에 의존하고 이를 방패막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된다고 생각함. 2017년 트럼프 집권 시기를 한 번 겪어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신속하게 철저한 대응 전략을 시나리오별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마련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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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목)

"슈퍼마이크로, 기간내 회계보고서 제출 못해 상장 폐지될것"


[요약]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SMCI)는 최근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함. 감사인인 E&Y가 회사 경영진의 윤리성과 성실성에 대한 신뢰 부족을 이유로 사임하면서 10-K 보고서를 규정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짐. 이로 인해 회사는 나스닥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아짐. 회사는 이미 8월 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넘겼고, 나스닥 규정에 따라 11월 중순까지 복구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승인될 경우 내년 2월까지 추가 시간이 주어짐. 하지만, 후임 감사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10-K 보고서를 몇 달 내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상장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많아짐. 상장폐지에 따른 즉각적인 판매 위축은 예상되지 않지만, 데이터센터용 AI서버 시장에서의 경쟁 증가로 주문 취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세부사항]

- 2019년 상장폐지 당시 1,750만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며 SEC와 회계 조사 문제에 합의

- 감사인 사임 소식으로 인해 주가가 3월 이후 75% 이상 하락


[전망]

단순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회사 하나의 문제였다면 큰 상관이 없지만, 이 회사가 고성능 데이터센터 서버의 주공급업체이므로 상장폐지로 인한 불안정성이 커질 경우 기술 인프라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는 대체 공급 업체를 찾기 위한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음. 이는 궁극적으로 산업 전반의 서비스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투자자들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상장폐지될 경우 S&P500 지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의 약 24%는 ETF에 포함되어 있고, 약 8%는 S&P500 관련 펀드에 편입되어 있음. 따라서 S&P지수에서 제외된다면, 관련 펀드의 주식 매도로 인해 기술주 주가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앞으로 투자자들은 다른 기술 기업의 재무상태와 회계 이슈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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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자료]


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 & COSO Framework


Form 8-K: 회사가 중대한 사건 또는 주주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건을 발표하기 위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보고서 (인수, 파산, 이사진의 사임, 회계연도 변경 등의 사건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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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4영업일 이내에 Form 8-K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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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Internal Control)

기업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의 이사회, 경영진을 포함한 구성원들이 재무보고, 운영, 준법과 관련한 비즈니스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합리적 보증 (Reasonable Assurance)을 제공하기 위해 구현한 프로세스


내부통제의 목적

1)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재무보고 체제의 유지

2)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운영

3) 관련 법규와 내부 정책 및 절차의 준수


[COSO Framework]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 1985년 미국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AICPA, AAA 등 5개의 민간 단체가 공동 설립한 조직


  • COSO Framework는 가장 많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내부통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

  •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설정하고 평가할 때 COSO Framework 또는 다른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수도 있음. (COBIT, ISO)

  • 5개의 내부통제 요소와 17개의 원칙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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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의 요소]


1) 통제환경 (Control Environment)


- 내부통제 제도 전반에 영향을 주며 실행의 기초가 됨.

-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은 조직 전반에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야함

- 경영진의 정직성, 윤리적 가치

- 경영진의 경영철학과 영업 방식

- 이사회의 거버넌스 감독 책임의 이행

-> 통제 환경은 내부통제 프레임워크의 기초이며, 이 구성 요소가 무너지면 COSO 프레임워크는 전혀 작동하지 않음.


=> Super Micro Computer는 새로운 감사인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후임 감사인 -> 전임 감사인 질의 내용>

1) 경영진의 도덕성

2) 감사인 변경의 이유

3) 회계감사 과정에서 경영진과의 의견 차이

4) 기업의 감사위원회, 이사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


- Option 1: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 Option 2: 감사선임 거절 고려



2) 위험평가 (Risk Assessment)


  • 목적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

  • 목적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과정

  • 평가한 위험을 감사인이 설정한 위험 허용 수준과 비교

  • 영업환경의 변화, 새로운 기술 및 BM 도입, 경제/정치적 영향,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



3) 통제활동 (Control Activities)


  • 허가 및 승인 (Authorization and Approval)

  • Separation of Authorization, Recording and Custody (Segregation of Duties: 직무 분리- 승인, 기록, 보관의 분리)

  • 적절한 기록과 문서화

  • Verification & Reconciliation (검증 및 조정)

  • 자산에 대한 물리적 보호

  • 성과의 독립적 확인 (Independent Check)



4) 정보 및 의사소통 (Information & Communication)


  • 통제 책임의 이행 및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조직 내부의 원활한 수직적/수평적 정보 흐름

  • 정보의 원활한 유입과 유출 흐름



5) 감시 활동 (Monitoring Activities)


  • 내부통제의 품질을 평가하여 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함.

  • 필요 시 내부 감사인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평가를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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