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2024.11.13(수)

자금줄 막힌 GTX·신안산선·가덕도공항…개통 줄줄이 연기되나

[요약]

GTX-B, C노선, 신안산선 등 교통 인프라 상승의 개통 일자가 미루어지고 있다.

GTX-C(경기 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 발생하였다. 각종 제반 시설 설치를 둘러싼 지역 주민의 반발도 변수이다.

GTX-B노선의 경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했어나 민자 구간이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어 최소 2031년 이후에나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천에서 추가 정차역을 요구하고 있어, 실시 계획 변경을 두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신안산선 또한 공사비와 공사기간 협상이 길어지고 공사가 지연되어 예상된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용어 정리]

GTX: Great Train Express,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 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인 서울역·여의도·용산·삼성 등을 최소 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속 180㎞의 고속으로 운행해 지하철과 비교하면 소요 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의견]

대형 국책 PF 사업인 인프라 사업마저 수차례 지연되고 공사 진행에 난항을 겪는 것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많이 안좋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악화되자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것이다.

한 편으로는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한 수요를 잡아 사업을 시작한 것도 사업 지연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GTX 노선이 예상 수요에 훨씬 더 못미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여 PF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재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졸속행정보다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덧붙여 수도권 교통 인프라 개선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한편, 지방의 인프라 개선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

[추가 정보] GTX 현행 및 예정 노선

• 정부는 이번 사업들을 위해 총 134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힘

• A노선의 경우 오는 3월 개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순차 개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B와 C노선도의 경우 연내 착공을 시작해 B노선의 경우 2030년, C노선의 경우 2028년 개통을 마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A, B, C 노선은 연장하며, D, E, F 신규 노선 신설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노선 선정 및 추진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광역권에 대한 급행철도 사업도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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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금

美에 60조 투자했는데…한국 그야말로 '날벼락'

[요약]

트럼프 정권이 IRA에 따른 AMPC(전기차 및 첨단제조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권은 전기차 구입 시 제공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 다수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AMPC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배터리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였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미국에 70조원 가량을 투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이든 정권 때와 같은 전폭적인 지원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조금을 전액 폐지하는 극단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북미 개척을 목표로 하는 한국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북미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오히려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도 있다.

[개념 정리]

구매 세액 공제와 AMPC의 차이: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완성차 업체가 혜택을 보게 됨. 그러나 AMPC는 배터리 업체가 혜택을 받음

[의견]

미국의 자국 보호 조치로 인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은 당분간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만큼 현 시점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한 경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2024.11.17.(일)

N잡 뛰는 1인가구…"그래도 혼자가 좋아"

[요약]

수도권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본업 외 부수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업의 비중으로는 여유,비상자금 마련, 시간적 여유, 생활비 부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월평균 소득은 3,780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2년 전에 비해 생활비와 대출 상환으로 쓰는 돈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여유자금은 줄었다.

동시에 1인가구의 생활 만족도는 상승하였다.

[의견]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 1인가구의 경제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노동소득만으로는 보통의 일상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기가 안좋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의 심리적 만족족도가 높아진 것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며 1인 가구를 위한 제도나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었고, 1인 가구가 보편화된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 1인 가구에 한정된 조사 자료라서 전체 가계 증가율 대비 1인가구의 증가율이 나와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