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2024.10.7(월)

이통3사 과징금 '일파만파'…"소관부처 싸움에 국민 피해"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에 최대 5조 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3개 이동통신사가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이다.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통신사들이 번호이동 건수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정한 점에 의혹을 둔다. 반면 통신사들은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에 따른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방통위는 공정위에 이를 근거로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 3사가 방통위 지시로 단통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이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하기에 두 소관 부처가 싸우는 동안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됨.

[세부사항]

통신사별 예상 과징금 부과액

SK텔레콤 1조 4,091억~2조 1,960억 원

KT 1조 134억~1조 6,890억 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 6,418억 원

[의견]

휴대전화 대중화 이후 통신사들이 국민에게 과한 통신비를 물게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또한 서로 건전한 경쟁을 이어가야 할 이통3사가 담합하여 통신비의 시장가격을 올리고 국민에게 부담을 지운 행태는 절대 좋게 평가받을 수 없다. 3대 통신사가 담합하여 통신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대체재가 부족한 국민들이 피해를 볼 뿐이다. 이 고정에서 유관기관은 방통위와 공정위가 서로 관련법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행동이 아니다. 만약 이통3사가 시장의 담합을 이끈 것이 사실이라면 유관기관은 지금처럼 서로 상출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4.10.9(수)

韓 '선진 국채클럽' 가입…기업 자금조달 비용 줄고, 환율 안정 효과

[요약]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은 국내 자본시장이 선진 금융시장으로 격상하는 획기적 이정표가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데도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탓에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한국 국채가 ‘제값 받기’에 성공했다는 의미도 있다. 시장에선 내년부터 75조~90조원의 해외 자금이 순유입되면서 국내 채권 금리 하락(채권 가격 상승),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 감소, 외환시장 수급 안정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세부사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종합지수

JP모간 신흥국 국채지수

FTSE(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 러셀 세계국채지수(WGBI)

[의견]

내년 역대 최대의 국고채 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이전따지는 정부의 발행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이번 편입으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1월 한국의 WGBI 편입이 이뤄지면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기 발행된 국고채 만기가 내년에 집중됐고,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국고채 발행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편입을 통해 자금 순유입분만큼 발행 여력이 추가로 생겨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 운용이 가능케 된다는 점에서 정부재정부담 완화의 효과가 기대된다.

추가조사

• WGBI 추종 자금이 약 2조5천억 달러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연간 국고채 순발행 규모와 맞먹는 약 75조원의 글로벌 자금이 내년 11월부터 우리 국채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 대규모 해외 자금이 유입되면 국채 수요가 늘어나 국채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리도 최대 0.6%포인트 낮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추산이다.

• 국고채 금리에 기반한 기업의 회사채 금리는 물론, 은행채 금리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까지 연쇄적으로 떨어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국채 투자를 목적으로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며 원·달러 환율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대규모 국채 발행 부담도 덜 수 있을 전망이다.